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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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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A+B-C)
선고 선고 外 민사조정 합계
(C=G1+G2+H)
전부승소
(E)
일부승
• 패소
전부패소
(F)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조정 화해 소취하 기타 소계
(G2)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민사조정
신청취하
소계
(H)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29 4 4 1 1 6 66.67% 16.67% 0 0 0 0 0 해당없음 6 27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6 2 2 1 0 3 66.67% 0% 0 0 0 0 0 해당없음 3 5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50 44 54 0 0 54 100.00% 0% 1 3 9 0 13 해당없음 67 27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7 0 1 0 1 2 50.00% 50.00% 0 0 0 0 0 해당없음 2 5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45 57 60 0 0 60 100.00% 0% 1 1 19 0 21 해당없음 81 21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37 107 121 2 2 125 96.80% 1.60% 2 4 28 0 34 해당없음 159 85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3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4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2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1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3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4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20 26 7 5 6 18 38.89% 33.33% 0 7 3 0 10 해당없음 28 118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245 77 7 39 6 52 13.46% 11.54% 1 21 4 0 26 해당없음 78 244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373 105 15 44 12 71 21.13% 16.90% 1 28 7 0 36 해당없음 107 371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전체 510 212 136 46 14 196 69.39% 7.14% 3 32 35 0 70 해당없음 266 456
메리츠화재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3 1 해당없음 2 0 1 3 3 11
메리츠화재 보험사 피고 6 7 4 0 0 4 4 9
메리츠화재 전체 19 8 6 0 1 7 7 2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57 12 6 3 1 10 60.00% 10.00% 0 6 1 0 7 해당없음 17 52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48 7 5 4 4 13 38.46% 30.77% 4 2 1 1 8 해당없음 21 34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7 28 26 3 2 31 83.87% 6.45% 2 0 4 0 6 해당없음 37 18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76 0 4 3 10 17 23.53% 58.82% 6 4 3 1 14 해당없음 31 45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8 0 1 0 0 1 100.00% 0% 0 1 0 0 1 해당없음 2 6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23 3 5 1 1 7 71.43% 14.29% 0 3 1 0 4 해당없음 11 15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39 50 47 14 18 79 59.49% 22.78% 12 16 10 2 40 해당없음 119 17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 4 1 1 0 2 50.00% 0% 1 0 0 0 1 해당없음 3 2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69 26 11 9 0 20 55.00% 0% 2 2 3 0 7 해당없음 27 68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81 67 8 31 2 41 19.51% 4.88% 3 20 2 0 25 해당없음 66 182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2 0 0 1 0 1 0% 0% 0 0 0 0 0 해당없음 1 1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253 97 20 42 2 64 31.25% 3.13% 6 22 5 0 33 해당없음 97 253
한화손보 본안소송 전체 492 147 67 56 20 143 46.85% 13.99% 18 38 15 2 73 해당없음 216 423
한화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0 45 해당없음 12 10 8 30 30 25
한화손보 보험사 피고 4 8 7 2 0 9 9 3
한화손보 전체 14 53 19 12 8 39 39 28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43 9 11 1 6 18 61.11% 33.33% 0 0 1 0 1 해당없음 19 3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7 0 5 2 0 7 71.43% 0% 0 0 0 0 0 해당없음 7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4 0 4 0 0 4 100.00% 0% 0 0 2 0 2 해당없음 6 18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44 0 1 2 2 5 20.00% 40.00% 0 7 0 0 7 해당없음 12 32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1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3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22 9 22 5 8 35 62.86% 22.86% 0 7 3 0 10 해당없음 45 86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5 12 9 3 1 13 69.23% 7.69% 0 0 1 0 1 해당없음 14 2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08 54 5 18 1 24 20.83% 4.17% 3 22 6 0 31 해당없음 55 107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3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36 68 14 21 2 37 37.84% 5.41% 3 22 7 0 32 해당없음 69 135
롯데손보 본안소송 전체 258 77 36 26 10 72 50.00% 13.89% 3 29 10 0 42 해당없음 114 221
롯데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롯데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롯데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7 6 2 0 6 8 25.00% 75.00% 2 1 0 0 3 해당없음 11 12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8 0 2 0 0 2 100.00% 0% 0 1 0 0 1 해당없음 3 5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0 1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9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397 0 10 7 140 157 6.37% 89.17% 9 65 97 0 171 해당없음 328 69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422 16 15 7 146 168 8.93% 86.90% 11 67 97 0 175 해당없음 343 95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7 12 4 1 2 7 57.14% 28.57% 2 1 0 0 3 해당없음 10 29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5 7 0 1 0 1 0% 0% 2 1 0 0 3 해당없음 4 18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42 19 4 2 2 8 50.00% 25.00% 4 2 0 0 6 해당없음 14 47
MG손보 본안소송 전체 464 35 19 9 148 176 10.80% 84.09% 15 69 97 0 181 해당없음 357 142
MG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7 3 해당없음 3 0 0 3 3 7
MG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MG손보 전체 7 3 3 0 0 3 3 7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50 26 5 0 0 5 100.00% 0% 2 13 0 0 15 해당없음 20 56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32 8 11 1 0 12 91.67% 0% 4 7 2 0 13 해당없음 25 15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40 53 31 2 0 33 93.94% 0% 24 2 2 0 28 해당없음 61 32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34 4 2 2 4 8 25.00% 50.00% 2 8 0 0 10 해당없음 18 2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3 32 5 1 0 6 83.33% 0% 18 2 3 0 23 해당없음 29 16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69 123 54 6 4 64 84.38% 6.25% 50 32 7 0 89 해당없음 153 139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3 0 1 0 0 1 100.00% 0% 0 1 0 0 1 해당없음 2 1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2 0 0 0 0 0 0% 0% 0 1 0 0 1 해당없음 1 1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89 31 15 4 1 20 75.00% 5.00% 0 11 3 0 14 해당없음 34 86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3 14 2 11 1 14 14.29% 7.14% 3 6 1 0 10 해당없음 24 5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9 3 3 0 0 3 100.00% 0% 0 1 0 0 1 해당없음 4 8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66 49 21 15 2 38 55.26% 5.26% 3 20 4 0 27 해당없음 65 150
흥국화재 본안소송 전체 335 172 75 21 6 102 73.53% 5.88% 53 52 11 0 116 해당없음 218 289
흥국화재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흥국화재 보험사 피고 1 0 0 0 1 1 1 0
흥국화재 전체 1 0 0 0 1 1 1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9 8 6 1 0 7 85.71% 0% 0 4 2 0 6 해당없음 13 4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 1 0 0 0 0 0% 0% 0 1 0 0 1 해당없음 1 1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47 91 58 2 0 60 96.67% 0% 0 0 0 0 0 해당없음 60 178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57 100 64 3 0 67 95.52% 0.00% 0 5 2 0 7 해당없음 74 183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45 72 23 7 3 33 69.70% 9.09% 8 28 3 0 39 해당없음 72 145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68 312 26 123 4 153 16.99% 2.61% 88 83 17 0 188 해당없음 341 639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813 384 49 130 7 186 26.34% 3.76% 96 111 20 0 227 해당없음 413 784
삼성화재 본안소송 전체 970 484 113 133 7 253 44.66% 2.77% 96 116 22 0 234 해당없음 487 967
삼성화재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5 26 해당없음 13 4 6 23 23 38
삼성화재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삼성화재 전체 35 26 13 4 6 23 23 38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78 19 12 6 6 24 50.00% 25.00% 2 3 9 0 14 해당없음 38 59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8 0 0 2 1 3 0% 33.33% 0 0 0 0 0 해당없음 3 5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9 175 77 3 1 81 95.06% 1.23% 2 10 10 40 62 해당없음 143 61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10 2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11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5 0 4 3 0 7 57.14% 0% 0 2 2 0 4 해당없음 11 4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40 196 94 14 8 116 81.03% 6.90% 4 15 21 40 80 해당없음 196 14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4 0 0 0 0 0 0% 0% 1 0 0 0 1 해당없음 1 3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4 1 2 0 0 2 100.00% 0% 0 1 0 0 1 해당없음 3 2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1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04 73 25 21 12 58 43.10% 20.69% 4 9 13 0 26 해당없음 84 193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731 298 27 146 20 193 13.99% 10.36% 12 89 24 3 128 해당없음 321 708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3 0 2 0 0 2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2 1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946 373 57 167 32 256 22.27% 12.50% 17 99 37 3 156 해당없음 412 907
현대해상 본안소송 전체 1086 569 151 181 40 372 40.59% 10.75% 21 114 58 43 236 해당없음 608 1047
현대해상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 5 해당없음 1 4 1 6 6 2
현대해상 보험사 피고 1 9 5 1 0 6 6 4
현대해상 전체 4 14 6 5 1 12 12 6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08 23 10 3 8 21 47.62% 38.10% 7 0 2 5 14 해당없음 35 96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3 26 14 0 1 15 93.33% 6.67% 0 0 2 0 2 해당없음 17 22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64 21 42 6 3 51 82.35% 5.88% 3 0 2 0 5 해당없음 56 29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0 0 0 0 0% 0% 1 0 0 0 1 해당없음 1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4 1 0 0 1 1 0% 100.00% 0 0 1 0 1 해당없음 2 3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90 71 66 9 13 88 75.00% 14.77% 11 0 7 5 23 해당없음 111 15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24 51 27 3 6 36 75.00% 16.67% 13 0 1 0 14 해당없음 50 125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332 110 13 41 0 54 24.07% 0% 50 0 7 2 59 해당없음 113 329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456 161 40 44 6 90 44.44% 6.67% 63 0 8 2 73 해당없음 163 454
KB손보 본안소송 전체 646 232 106 53 19 178 59.55% 10.67% 74 0 15 7 96 해당없음 274 604
KB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KB손보 보험사 피고 1 2 2 1 0 3 3 0
KB손보 전체 1 2 2 1 0 3 3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22 13 3 1 1 5 60.00% 20.00% 1 0 3 0 4 해당없음 9 26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2 5 3 1 1 5 60.00% 20.00% 0 0 1 0 1 해당없음 6 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93 144 90 3 0 93 96.77% 0% 6 2 5 0 13 해당없음 106 13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3 0 1 0 0 1 100.00% 0% 1 0 0 0 1 해당없음 2 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21 162 97 5 2 104 93.27% 1.92% 8 2 9 0 19 해당없음 123 16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1 0 0 0 0 0 0% 0% 1 0 0 0 1 해당없음 1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65 54 18 4 4 26 69.23% 15.38% 9 0 4 0 13 해당없음 39 18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96 282 32 107 4 143 22.38% 2.80% 70 32 7 0 109 해당없음 252 726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3 0 0 0 0 0 0% 0% 0 0 1 0 1 해당없음 1 2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865 336 50 111 8 169 29.59% 4.73% 80 32 12 0 124 해당없음 293 908
DB손보 본안소송 전체 986 498 147 116 10 273 53.85% 3.66% 88 34 21 0 143 해당없음 416 1068
DB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1 해당없음 0 0 0 0 0 1
DB손보 보험사 피고 6 11 9 0 1 10 10 7
DB손보 전체 6 12 9 0 1 10 10 8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38 12 6 1 0 7 85.71% 0% 0 3 6 0 9 해당없음 16 34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 3 2 0 0 2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2 2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48 79 59 2 1 62 95.16% 1.61% 0 1 3 0 4 해당없음 66 61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12 10 0 2 0 2 0% 0% 1 2 0 0 3 해당없음 5 17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4 10 5 1 0 6 83.33% 0% 0 0 4 0 4 해당없음 10 14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13 114 72 6 1 79 91.14% 1.27% 1 6 13 0 20 해당없음 99 128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4 4 2 0 0 2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2 6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44 53 5 16 4 25 20.00% 16.00% 11 26 3 0 40 해당없음 65 132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48 57 7 16 4 27 25.93% 14.81% 11 26 3 0 40 해당없음 67 138
AXA손보 본안소송 전체 261 171 79 22 5 106 74.53% 4.72% 12 32 16 0 60 해당없음 166 266
AXA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0 53 해당없음 5 12 18 35 35 38
AXA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AXA손보 전체 20 53 5 12 18 35 35 38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8 3 1 0 0 1 100.00% 0% 1 1 2 0 4 해당없음 5 16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3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2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8 9 5 0 0 5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5 12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9 12 7 0 0 7 100.00% 0.00% 1 1 2 0 4 해당없음 11 3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70 17 0 7 0 7 0% 0% 0 11 1 0 12 해당없음 19 68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70 17 0 7 0 7 0.00% 0.00% 0 11 1 0 12 해당없음 19 68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전체 99 29 7 7 0 14 50.00% 0.00% 1 12 3 0 16 해당없음 30 98
더케이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5 5 해당없음 3 0 0 3 3 7
더케이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더케이손보 전체 5 5 3 0 0 3 3 7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4 0 0 0 0 0 0% 0% 0 1 1 0 2 해당없음 2 2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4 0 0 0 0 0 0% 0% 0 1 1 0 2 해당없음 2 2
AIG손보 본안소송 전체 4 0 0 0 0 0 0% 0% 0 1 1 0 2 해당없음 2 2
AIG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AIG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AIG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 4 1 0 0 1 100.00% 0% 0 0 1 0 1 해당없음 2 3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0 0 0 0 0% 0% 0 1 0 0 1 해당없음 1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 0 0 0 0 0 0% 0% 0 1 0 0 1 해당없음 1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4 4 1 0 0 1 100.00% 0.00% 0 2 1 0 3 해당없음 4 4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4 1 1 0 0 1 100.00% 0% 0 0 2 0 2 해당없음 3 2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4 1 1 0 0 1 100.00% 0.00% 0 0 2 0 2 해당없음 3 2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전체 8 5 2 0 0 2 100.00% 0.00% 0 2 3 0 5 해당없음 7 6
에이스보험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에이스보험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에이스보험 전체 0 0 0 0 0 0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6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6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8 0 0 2 0 2 0% 0% 0 0 0 0 0 해당없음 2 6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4 0 0 2 0 2 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2 12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 1 0 0 0 0 0% 0% 1 0 0 0 1 해당없음 1 2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2 0 0 1 0 1 0% 0% 0 0 0 0 0 해당없음 1 1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4 1 0 1 0 1 0.00% 0.00% 1 0 0 0 1 해당없음 2 3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전체 18 1 0 3 0 3 0.00% 0.00% 1 0 0 0 1 해당없음 4 15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 5 2 0 0 2 100.00% 0% 1 0 0 0 1 해당없음 3 3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 6 2 0 0 2 100.00% 0.00% 1 0 0 0 1 해당없음 3 5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4 8 1 1 0 2 50.00% 0% 0 0 0 0 0 해당없음 2 2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4 9 1 1 0 2 5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2 21
농협손보 본안소송 전체 16 15 3 1 0 4 75.00% 0.00% 1 0 0 0 1 해당없음 5 26
농협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농협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농협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1. 가. 산출기준
  2.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3.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4.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5.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6.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7.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8.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9.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10. 다. 기타
  11.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12.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13.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14.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15.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지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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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백 건당)
보험회사 보험 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4,173,703 212 8 0.51 0.02 0.0051 0.0002
한화손보 2,015,280 147 53 0.73 0.26 0.0073 0.0026
롯데손보 859,740 77 0 0.90 0.00 0.0090 0.0000
MG손보 408,473 35 3 0.86 0.07 0.0086 0.0007
흥국화재 1,974,184 172 0 0.87 0.00 0.0087 0.0000
삼성화재 7,529,334 484 26 0.64 0.03 0.0064 0.0003
현대해상 5,072,572 569 14 1.12 0.03 0.0112 0.0003
KB손보 3,454,944 232 2 0.67 0.01 0.0067 0.0001
DB손보 5,092,813 498 12 0.98 0.02 0.0098 0.0002
AXA손보 237,980 171 53 7.19 2.23 0.0719 0.0223
더케이손보 138,606 29 5 2.09 0.36 0.0209 0.0036
AIG손보 42,757 0 0 0.00 0.00 0.0000 0.0000
에이스보험 144,286 5 0 0.35 0.00 0.0035 0.000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241 1 0 41.49 0.00 0.4149 0.0000
농협손보 178,733 15 0 0.84 0.00 0.0084 0.0000
  1.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2.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3.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4.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5.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6.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7.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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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보험계약무효 소송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위해 제기한 소송(민법 제103조 등 의거)
  2. ②보험사기 소송 : 보험사기 형사소송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
  3. ③중복 및 누락 : 기존 공시자료에서 소송건수가 중복되거나 누락이 발생하여 자료를 수정한 경우
  4. ④지침개정 등 :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지침 개정으로 기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관련 소송 추가반영, 회사별 일자 산정기준 등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