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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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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A+B-C)
선고 선고 外 민사조정 합계
(C=G1+G2+H)
전부승소
(E)
일부승
• 패소
전부패소
(F)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조정 화해 소취하 기타 소계
(G2)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민사조정
신청취하
소계
(H)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35 14 7 0 1 8 87.50% 12.50% 0 3 2 0 5 해당없음 13 36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0 2 5 1 1 7 71.43% 14.29% 0 0 0 0 0 해당없음 7 5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43 96 61 1 0 62 98.39% 0% 0 0 11 0 11 해당없음 73 66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2 0 0 0 2 2 0% 100.00% 0 0 1 0 1 해당없음 3 9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51 17 44 0 1 45 97.78% 2.22% 0 0 9 0 9 해당없음 54 14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51 129 117 2 5 124 94.35% 4.03% 0 3 23 0 26 해당없음 150 13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2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4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3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3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99 32 18 4 2 24 75.00% 8.33% 3 3 2 0 8 해당없음 32 99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233 75 10 22 1 33 30.30% 3.03% 5 14 7 0 26 해당없음 59 249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335 112 28 26 3 57 49.12% 5.26% 8 17 9 0 34 해당없음 91 356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전체 486 241 145 28 8 181 80.11% 4.42% 8 20 32 0 60 해당없음 241 486
메리츠화재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8 5 해당없음 10 0 6 16 16 27
메리츠화재 보험사 피고 5 3 2 0 0 2 2 6
메리츠화재 전체 43 8 12 0 6 18 18 33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82 14 15 6 1 22 68.18% 4.55% 0 5 4 2 11 해당없음 33 63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87 8 8 2 3 13 61.54% 23.08% 4 9 4 1 18 해당없음 31 64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56 46 40 1 2 43 93.02% 4.65% 0 5 7 0 12 해당없음 55 47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210 0 9 4 15 28 32.14% 53.57% 7 28 29 0 64 해당없음 92 118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12 0 0 1 0 1 0% 0% 0 1 1 1 3 해당없음 4 8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51 8 11 2 4 17 64.71% 23.53% 0 6 1 0 7 해당없음 24 35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498 76 83 16 25 124 66.94% 20.16% 11 54 46 4 115 해당없음 239 335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81 18 13 6 3 22 59.09% 13.64% 4 7 0 0 11 해당없음 33 66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93 52 5 29 2 36 13.89% 5.56% 1 17 5 4 27 해당없음 63 182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6 0 0 0 1 1 0% 100.00% 0 0 0 2 2 해당없음 3 3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283 70 19 35 6 60 31.67% 10.00% 5 24 5 6 40 해당없음 100 253
한화손보 본안소송 전체 781 146 102 51 31 184 55.43% 16.85% 16 78 51 10 155 해당없음 339 588
한화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3 18 해당없음 9 6 8 23 23 8
한화손보 보험사 피고 1 2 0 0 1 1 1 2
한화손보 전체 14 20 9 6 9 24 24 1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68 30 18 3 4 25 72.00% 16.00% 2 12 2 0 16 해당없음 41 57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2 5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7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2 107 56 0 0 56 100.00% 0% 0 17 1 0 18 해당없음 74 55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91 0 3 0 13 16 18.75% 81.25% 0 23 0 0 23 해당없음 39 52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2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85 143 77 3 17 97 79.38% 17.53% 2 52 3 0 57 해당없음 154 174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4 14 3 1 3 7 42.86% 42.86% 0 2 1 0 3 해당없음 10 28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99 61 6 25 1 32 18.75% 3.13% 2 22 0 0 24 해당없음 56 104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2 0 0 0 0 0 0% 0% 0 1 0 0 1 해당없음 1 1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25 75 9 26 4 39 23.08% 10.26% 2 25 1 0 28 해당없음 67 133
롯데손보 본안소송 전체 310 218 86 29 21 136 63.24% 15.44% 4 77 4 0 85 해당없음 221 307
롯데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롯데손보 보험사 피고 0 1 0 1 0 1 1 0
롯데손보 전체 0 1 0 1 0 1 1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21 4 3 0 1 4 75.00% 25.00% 1 3 1 0 5 해당없음 9 16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5 14 2 0 0 2 100.00% 0% 0 0 9 0 9 해당없음 11 8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0 6 1 0 0 1 100.00% 0% 0 0 3 0 3 해당없음 4 2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09 2 4 0 10 14 28.57% 71.43% 4 7 12 0 23 해당없음 37 74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35 28 10 0 11 21 47.62% 52.38% 5 10 25 0 40 해당없음 61 102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1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1 10 3 0 4 7 42.86% 57.14% 0 3 0 0 3 해당없음 10 21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20 5 0 4 0 4 0% 0% 0 2 1 0 3 해당없음 7 18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42 15 4 4 4 12 33.33% 33.33% 0 5 1 0 6 해당없음 18 39
MG손보 본안소송 전체 177 43 14 4 15 33 42.42% 45.45% 5 15 26 0 46 해당없음 79 141
MG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0 4 해당없음 4 0 1 5 5 9
MG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MG손보 전체 10 4 4 0 1 5 5 9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42 18 3 1 0 4 75.00% 0% 1 6 0 0 7 해당없음 11 49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61 14 7 4 1 12 58.33% 8.33% 10 13 0 0 23 해당없음 35 4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40 36 34 1 0 35 97.14% 0% 17 0 0 1 18 해당없음 53 2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73 3 9 0 2 11 81.82% 18.18% 1 16 1 0 18 해당없음 29 47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20 49 12 1 3 16 75.00% 18.75% 14 0 20 0 34 해당없음 50 19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36 120 65 7 6 78 83.33% 7.69% 43 35 21 1 100 해당없음 178 178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3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4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93 23 20 4 0 24 83.33% 0% 2 5 6 0 13 해당없음 37 79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78 17 1 11 0 12 8.33% 0% 4 13 1 0 18 해당없음 30 65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4 2 0 0 1 1 0% 100.00% 0 1 0 0 1 해당없음 2 4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78 45 21 15 1 37 56.76% 2.70% 6 19 7 0 32 해당없음 69 154
흥국화재 본안소송 전체 414 165 86 22 7 115 74.78% 6.09% 49 54 28 1 132 해당없음 247 332
흥국화재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흥국화재 보험사 피고 1 3 1 2 0 3 3 1
흥국화재 전체 1 3 1 2 0 3 3 1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20 17 17 3 0 20 85.00% 0% 1 0 0 0 1 해당없음 21 16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5 4 6 3 0 9 66.67% 0% 0 0 0 0 0 해당없음 9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08 131 52 2 0 54 96.30% 0% 0 0 0 0 0 해당없음 54 185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33 152 75 8 0 83 90.36% 0.00% 1 0 0 0 1 해당없음 84 201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78 64 25 6 5 36 69.44% 13.89% 19 28 3 0 50 해당없음 86 156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72 287 58 82 4 144 40.28% 2.78% 79 116 5 0 200 해당없음 344 615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850 351 83 88 9 180 46.11% 5.00% 98 144 8 0 250 해당없음 430 771
삼성화재 본안소송 전체 983 503 158 96 9 263 60.08% 3.42% 99 144 8 0 251 해당없음 514 972
삼성화재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7 21 해당없음 5 4 12 21 21 27
삼성화재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삼성화재 전체 27 21 5 4 12 21 21 27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88 14 16 1 4 21 76.19% 19.05% 2 4 3 1 10 해당없음 31 71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1 0 1 0 1 2 50.00% 50.00% 0 0 0 0 0 해당없음 2 9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38 154 52 0 0 52 100.00% 0% 1 4 16 46 67 해당없음 119 73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3 7 0 0 0 0 0% 0% 0 0 0 1 1 해당없음 1 9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22 0 1 5 0 6 16.67% 0% 0 0 0 0 0 해당없음 6 16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62 175 70 6 5 81 86.42% 6.17% 3 8 19 48 78 해당없음 159 178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3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4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6 2 4 0 0 4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4 4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92 67 31 13 4 48 64.58% 8.33% 6 10 2 1 19 해당없음 67 192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29 228 32 92 10 134 23.88% 7.46% 7 88 14 2 111 해당없음 245 612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15 3 1 5 0 6 16.67% 0% 0 2 2 0 4 해당없음 10 8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845 301 68 110 14 192 35.42% 7.29% 13 100 18 3 134 해당없음 326 820
현대해상 본안소송 전체 1007 476 138 116 19 273 50.55% 6.96% 16 108 37 51 212 해당없음 485 998
현대해상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7 10 해당없음 7 9 2 18 18 9
현대해상 보험사 피고 4 5 1 2 1 4 4 5
현대해상 전체 21 15 8 11 3 22 22 1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13 42 16 7 5 28 57.14% 17.86% 6 0 4 2 12 해당없음 40 115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4 11 15 1 1 17 88.24% 5.88% 0 0 2 0 2 해당없음 19 6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43 99 142 5 6 153 92.81% 3.92% 3 0 5 0 8 해당없음 161 81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6 0 0 0 1 1 0% 100.00% 0 0 0 0 0 해당없음 1 5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9 4 7 1 0 8 87.50% 0% 1 0 0 0 1 해당없음 9 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85 156 180 14 13 207 86.96% 6.28% 10 0 11 2 23 해당없음 230 211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10 42 13 4 6 23 56.52% 26.09% 13 0 2 0 15 해당없음 38 11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284 111 10 26 2 38 26.32% 5.26% 46 0 11 0 57 해당없음 95 30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394 153 23 30 8 61 37.70% 13.11% 59 0 13 0 72 해당없음 133 414
KB손보 본안소송 전체 679 309 203 44 21 268 75.75% 7.84% 69 0 24 2 95 해당없음 363 625
KB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4 0 해당없음 0 1 1 2 2 2
KB손보 보험사 피고 0 22 19 0 0 19 19 3
KB손보 전체 4 22 19 1 1 21 21 5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25 8 6 0 1 7 85.71% 14.29% 2 0 1 0 3 해당없음 10 23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0 2 1 1 1 3 33.33% 33.33% 2 1 0 0 3 해당없음 6 6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45 140 79 2 1 82 96.34% 1.22% 3 13 19 2 37 해당없음 119 66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5 4 1 1 0 2 50.00% 0% 1 0 0 0 1 해당없음 3 6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86 154 87 4 3 94 92.55% 3.19% 8 14 20 2 44 해당없음 138 102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69 37 26 6 5 37 70.27% 13.51% 6 1 0 0 7 해당없음 44 162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80 281 30 112 18 160 18.75% 11.25% 93 31 13 0 137 해당없음 297 664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850 318 56 118 23 197 28.43% 11.68% 99 32 13 0 144 해당없음 341 827
DB손보 본안소송 전체 936 472 143 122 26 291 49.14% 8.93% 107 46 33 2 188 해당없음 479 929
DB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DB손보 보험사 피고 12 4 2 5 1 8 8 8
DB손보 전체 12 4 2 5 1 8 8 8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38 22 3 1 0 4 75.00% 0% 1 2 10 0 13 해당없음 17 43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8 37 20 2 0 22 90.91% 0% 0 0 0 0 0 해당없음 22 23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14 4 0 6 0 6 0% 0% 0 1 0 0 1 해당없음 7 11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9 40 31 0 2 33 93.94% 6.06% 0 0 2 0 2 해당없음 35 24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79 103 54 9 2 65 83.08% 3.08% 1 3 12 0 16 해당없음 81 101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9 1 3 0 0 3 100.00% 0% 0 0 1 0 1 해당없음 4 6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31 46 4 26 2 32 12.50% 6.25% 3 11 6 0 20 해당없음 52 125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2 0 0 0 0 0% 0% 1 0 0 0 1 해당없음 1 1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40 49 7 26 2 35 20.00% 5.71% 4 11 7 0 22 해당없음 57 132
AXA손보 본안소송 전체 219 152 61 35 4 100 61.00% 4.00% 5 14 19 0 38 해당없음 138 233
AXA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6 33 해당없음 6 8 9 23 23 16
AXA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AXA손보 전체 6 33 6 8 9 23 23 16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5 4 0 0 0 0 0% 0% 0 0 2 0 2 해당없음 2 17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4 3 2 0 1 3 66.67% 33.33% 0 0 0 0 0 해당없음 3 4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 9 5 0 0 5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5 5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0 16 7 0 1 8 87.50% 12.50% 0 0 2 0 2 해당없음 10 26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3 18 3 10 1 14 21.43% 7.14% 0 4 3 0 7 해당없음 21 6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63 18 3 10 1 14 21.43% 7.14% 0 4 3 0 7 해당없음 21 6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전체 83 34 10 10 2 22 45.45% 9.09% 0 4 5 0 9 해당없음 31 86
더케이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3 4 해당없음 1 0 1 2 2 5
더케이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더케이손보 전체 3 4 1 0 1 2 2 5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 1 1 0 0 1 100.00% 0% 0 0 1 0 1 해당없음 2 1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2 1 1 0 0 1 100.00% 0.00% 0 0 1 0 1 해당없음 2 1
AIG손보 본안소송 전체 2 1 1 0 0 1 100.00% 0.00% 0 0 1 0 1 해당없음 2 1
AIG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AIG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AIG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4 7 2 0 0 2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2 9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3 0 0 0 0 0% 0% 1 0 0 0 1 해당없음 1 2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6 10 2 0 0 2 100.00% 0.00% 1 0 0 0 1 해당없음 3 13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전체 7 11 2 0 0 2 100.00% 0.00% 1 0 0 0 1 해당없음 3 15
에이스보험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에이스보험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에이스보험 전체 0 0 0 0 0 0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7 0 0 1 0 1 0% 0% 0 0 0 0 0 해당없음 1 6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17 0 0 2 0 2 0% 0% 0 3 0 0 3 해당없음 5 12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4 0 0 3 0 3 0.00% 0.00% 0 3 0 0 3 해당없음 6 18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 1 1 0 0 1 100.00% 0% 0 1 0 0 1 해당없음 2 1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7 0 0 1 0 1 0% 0% 0 1 0 0 1 해당없음 2 5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9 1 1 1 0 2 50.00% 0.00% 0 2 0 0 2 해당없음 4 6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전체 33 1 1 4 0 5 20.00% 0.00% 0 5 0 0 5 해당없음 10 24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 0 1 0 0 1 10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1 1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7 7 0 0 0 0 0% 0% 0 0 1 0 1 해당없음 1 13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8 8 0 0 0 0 0% 0% 0 0 1 0 1 해당없음 1 15
농협손보 본안소송 전체 10 8 1 0 0 1 100.00% 0.00% 0 0 1 0 1 해당없음 2 16
농협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농협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농협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1. 가. 산출기준
  2.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3.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4.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5.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6.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7.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8.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9.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10. 다. 기타
  11.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12.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13.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14.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15.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지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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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백 건당)
보험회사 보험 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3,116,531 241 8 0.77 0.03 0.0077 0.0003
한화손보 1,687,832 146 20 0.87 0.12 0.0087 0.0012
롯데손보 735,567 218 1 2.96 0.01 0.0296 0.0001
MG손보 339,842 43 4 1.27 0.12 0.0127 0.0012
흥국화재 1,678,022 165 3 0.98 0.02 0.0098 0.0002
삼성화재 6,598,329 503 21 0.76 0.03 0.0076 0.0003
현대해상 4,150,956 476 15 1.15 0.04 0.0115 0.0004
KB손보 2,904,696 309 22 1.06 0.08 0.0106 0.0008
DB손보 4,356,468 472 4 1.08 0.01 0.0108 0.0001
AXA손보 227,723 152 33 6.67 1.45 0.0667 0.0145
더케이손보 142,550 34 4 2.39 0.28 0.0239 0.0028
AIG손보 28,369 1 0 0.35 0.00 0.0035 0.0000
에이스보험 137,986 11 0 0.80 0.00 0.0080 0.000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89 1 0 112.36 0.00 1.1236 0.0000
농협손보 140,527 8 0 0.57 0.00 0.0057 0.0000
  1.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2.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3.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4.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5.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6.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7.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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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보험계약무효 소송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위해 제기한 소송(민법 제103조 등 의거)
  2. ②보험사기 소송 : 보험사기 형사소송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
  3. ③중복 및 누락 : 기존 공시자료에서 소송건수가 중복되거나 누락이 발생하여 자료를 수정한 경우
  4. ④지침개정 등 :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지침 개정으로 기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관련 소송 추가반영, 회사별 일자 산정기준 등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