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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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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A+B-C)
선고 선고 外 민사조정 합계
(C=G1+G2+H)
전부승소
(E)
일부승
• 패소
전부패소
(F)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조정 화해 소취하 기타 소계
(G2)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민사조정
신청취하
소계
(H)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36 4 3 1 2 6 50.00% 33.33% 0 3 2 0 5 해당없음 11 29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5 2 0 0 0 0 0% 0% 1 0 0 0 1 해당없음 1 6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66 58 59 0 0 59 100.00% 0% 0 2 13 0 15 해당없음 74 5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9 0 0 0 1 1 0% 100.00% 0 1 0 0 1 해당없음 2 7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4 109 36 0 1 37 97.30% 2.70% 2 1 38 0 41 해당없음 78 45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30 173 98 1 4 103 95.15% 3.88% 3 7 53 0 63 해당없음 166 137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4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3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3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3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99 40 12 2 0 14 85.71% 0% 0 3 2 0 5 해당없음 19 12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249 81 10 37 5 52 19.23% 9.62% 4 18 11 0 33 해당없음 85 245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356 122 23 39 5 67 34.33% 7.46% 4 21 13 0 38 해당없음 105 373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전체 486 295 121 40 9 170 71.18% 5.29% 7 28 66 0 101 해당없음 271 510
메리츠화재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7 2 해당없음 3 0 13 16 16 13
메리츠화재 보험사 피고 6 2 2 0 0 2 2 6
메리츠화재 전체 33 4 5 0 13 18 18 19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63 17 5 5 0 10 50.00% 0% 0 12 1 0 13 해당없음 23 57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64 10 4 3 1 8 50.00% 12.50% 6 8 3 1 18 해당없음 26 48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47 25 35 3 0 38 92.11% 0% 1 0 6 0 7 해당없음 45 27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18 0 6 4 13 23 26.09% 56.52% 8 9 2 0 19 해당없음 42 76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8 1 0 1 0 1 0% 0% 0 0 0 0 0 해당없음 1 8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35 5 4 4 2 10 40.00% 20.00% 0 5 2 0 7 해당없음 17 23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335 58 54 20 16 90 60.00% 17.78% 15 34 14 1 64 해당없음 154 239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1 0 0 1 0 1 0% 0% 0 0 0 0 0 해당없음 1 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66 28 11 5 4 20 55.00% 20.00% 0 3 2 0 5 해당없음 25 69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82 70 6 23 1 30 20.00% 3.33% 7 25 9 0 41 해당없음 71 181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3 0 0 0 0 0 0% 0% 0 1 0 0 1 해당없음 1 2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253 98 17 29 5 51 33.33% 9.80% 7 29 11 0 47 해당없음 98 253
한화손보 본안소송 전체 588 156 71 49 21 141 50.35% 14.89% 22 63 25 1 111 해당없음 252 492
한화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8 15 해당없음 5 7 1 13 13 10
한화손보 보험사 피고 2 3 1 0 0 1 1 4
한화손보 전체 10 18 6 7 1 14 14 14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57 14 10 6 3 19 52.63% 15.79% 0 5 4 0 9 해당없음 28 4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7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7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55 9 33 1 0 34 97.06% 0% 0 0 6 0 6 해당없음 40 24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52 0 1 0 1 2 50.00% 50.00% 0 6 0 0 6 해당없음 8 44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3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74 24 44 7 4 55 80.00% 7.27% 0 11 10 0 21 해당없음 76 122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8 7 4 1 1 6 66.67% 16.67% 0 4 0 0 4 해당없음 10 25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04 51 2 23 1 26 7.69% 3.85% 1 16 4 0 21 해당없음 47 108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1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3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33 60 6 24 2 32 18.75% 6.25% 1 20 4 0 25 해당없음 57 136
롯데손보 본안소송 전체 307 84 50 31 6 87 57.47% 6.90% 1 31 14 0 46 해당없음 133 258
롯데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롯데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롯데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6 8 3 0 1 4 75.00% 25.00% 1 0 1 0 2 해당없음 6 18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8 2 2 0 0 2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2 8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 0 1 0 0 1 100.00% 0% 0 0 1 0 1 해당없음 2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74 0 3 0 10 13 23.08% 76.92% 1 9 2 0 12 해당없음 25 49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2 0 2 0 0 2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2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02 10 11 0 11 22 50.00% 50.00% 2 9 4 0 15 해당없음 37 75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1 11 1 0 0 1 100.00% 0% 1 2 1 0 4 해당없음 5 27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8 2 1 3 0 4 25.00% 0% 0 1 0 0 1 해당없음 5 15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39 13 2 3 0 5 40.00% 0.00% 1 3 1 0 5 해당없음 10 42
MG손보 본안소송 전체 141 23 13 3 11 27 48.15% 40.74% 3 12 5 0 20 해당없음 47 117
MG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9 2 해당없음 3 0 1 4 4 7
MG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MG손보 전체 9 2 3 0 1 4 4 7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49 25 7 1 0 8 87.50% 0% 0 13 3 0 16 해당없음 24 5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40 11 8 4 1 13 61.54% 7.69% 3 3 0 0 6 해당없음 19 32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3 52 13 0 0 13 100.00% 0% 13 0 8 1 22 해당없음 35 4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47 1 2 1 2 5 40.00% 40.00% 2 6 1 0 9 해당없음 14 34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9 27 3 0 0 3 100.00% 0% 19 1 10 0 30 해당없음 33 1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78 116 33 6 3 42 78.57% 7.14% 37 23 22 1 83 해당없음 125 169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4 0 0 0 0 0 0% 0% 0 1 0 0 1 해당없음 1 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2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79 32 10 2 0 12 83.33% 0% 1 6 3 0 10 해당없음 22 89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5 17 3 7 0 10 30.00% 0% 3 5 1 0 9 해당없음 19 63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4 6 0 0 0 0 0% 0% 0 1 0 0 1 해당없음 1 9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54 55 13 9 0 22 59.09% 0.00% 4 13 4 0 21 해당없음 43 166
흥국화재 본안소송 전체 332 171 46 15 3 64 71.88% 4.69% 41 36 26 1 104 해당없음 168 335
흥국화재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흥국화재 보험사 피고 1 1 0 1 0 1 1 1
흥국화재 전체 1 1 0 1 0 1 1 1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6 4 1 0 2 3 33.33% 66.67% 2 1 5 0 8 해당없음 11 9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85 30 68 0 0 68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68 147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01 35 69 0 2 71 97.18% 2.82% 2 1 5 0 8 해당없음 79 157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56 58 17 4 5 26 65.38% 19.23% 15 24 4 0 43 해당없음 69 145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15 288 18 63 5 86 20.93% 5.81% 42 95 12 0 149 해당없음 235 668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771 346 35 67 10 112 31.25% 8.93% 57 119 16 0 192 해당없음 304 813
삼성화재 본안소송 전체 972 381 104 67 12 183 56.83% 6.56% 59 120 21 0 200 해당없음 383 970
삼성화재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7 34 해당없음 8 10 8 26 26 35
삼성화재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삼성화재 전체 27 34 8 10 8 26 26 35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71 31 10 2 7 19 52.63% 36.84% 1 1 3 0 5 해당없음 24 78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9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8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73 227 127 5 3 135 94.07% 2.22% 1 26 16 93 136 해당없음 271 29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9 6 0 2 0 2 0% 0% 1 2 0 0 3 해당없음 5 1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6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15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78 264 139 9 10 158 87.97% 6.33% 3 29 19 93 144 해당없음 302 14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4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4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4 1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4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92 64 12 11 11 34 35.29% 32.35% 2 8 8 0 18 해당없음 52 204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12 308 18 61 7 86 20.93% 8.14% 5 85 11 2 103 해당없음 189 731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8 0 3 1 0 4 75.00% 0% 0 0 0 1 1 해당없음 5 3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820 373 34 73 18 125 27.20% 14.40% 7 93 19 3 122 해당없음 247 946
현대해상 본안소송 전체 998 637 173 82 28 283 61.13% 9.89% 10 122 38 96 266 해당없음 549 1086
현대해상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9 11 해당없음 4 10 3 17 17 3
현대해상 보험사 피고 5 3 2 4 1 7 7 1
현대해상 전체 14 14 6 14 4 24 24 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15 23 8 4 6 18 44.44% 33.33% 9 0 3 0 12 해당없음 30 108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6 19 10 0 1 11 90.91% 9.09% 0 0 1 0 1 해당없음 12 13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81 48 50 4 1 55 90.91% 1.82% 1 0 9 0 10 해당없음 65 6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5 0 1 2 1 4 25.00% 25.00% 0 0 0 0 0 해당없음 4 1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4 2 1 0 1 2 50.00% 50.00% 0 0 0 0 0 해당없음 2 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11 92 70 10 10 90 77.78% 11.11% 10 0 13 0 23 해당없음 113 19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14 49 12 2 10 24 50.00% 41.67% 12 0 1 2 15 해당없음 39 124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300 105 10 26 3 39 25.64% 7.69% 19 0 15 0 34 해당없음 73 332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414 154 22 28 13 63 34.92% 20.63% 31 0 16 2 49 해당없음 112 456
KB손보 본안소송 전체 625 246 92 38 23 153 60.13% 15.03% 41 0 29 2 72 해당없음 225 646
KB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2 0 해당없음 0 1 1 2 2 0
KB손보 보험사 피고 3 12 14 0 0 14 14 1
KB손보 전체 5 12 14 1 1 16 16 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23 11 4 1 3 8 50.00% 37.50% 3 0 1 0 4 해당없음 12 22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6 4 5 1 0 6 83.33% 0% 1 0 1 0 2 해당없음 8 2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66 121 61 2 0 63 96.83% 0% 7 11 13 0 31 해당없음 94 93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6 0 1 0 1 2 50.00% 50.00% 1 0 0 0 1 해당없음 3 3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02 136 71 4 4 79 89.87% 5.06% 12 11 15 0 38 해당없음 117 12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62 49 25 11 4 40 62.50% 10.00% 4 1 1 0 6 해당없음 46 165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64 307 28 101 7 136 20.59% 5.15% 72 53 14 0 139 해당없음 275 696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1 3 0 0 0 0 0% 0% 0 0 1 0 1 해당없음 1 3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827 360 53 112 11 176 30.11% 6.25% 76 54 16 0 146 해당없음 322 865
DB손보 본안소송 전체 929 496 124 116 15 255 48.63% 5.88% 88 65 31 0 184 해당없음 439 986
DB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DB손보 보험사 피고 8 11 9 0 4 13 13 6
DB손보 전체 8 11 9 0 4 13 13 6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43 15 8 3 0 11 72.73% 0% 2 2 5 0 9 해당없음 20 38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2 0 0 0 0 0% 0% 0 0 1 0 1 해당없음 1 1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3 64 31 2 1 34 91.18% 2.94% 0 0 5 0 5 해당없음 39 48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11 5 2 1 1 4 50.00% 25.00% 0 0 0 0 0 해당없음 4 12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24 26 30 1 4 35 85.71% 11.43% 0 0 1 0 1 해당없음 36 14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01 112 71 7 6 84 84.52% 7.14% 2 2 12 0 16 해당없음 100 113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6 0 2 0 0 2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2 4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25 56 5 12 4 21 23.81% 19.05% 6 8 2 0 16 해당없음 37 144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1 0 0 0 1 1 0% 100.00% 0 0 0 0 0 해당없음 1 0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32 56 7 12 5 24 29.17% 20.83% 6 8 2 0 16 해당없음 40 148
AXA손보 본안소송 전체 233 168 78 19 11 108 72.22% 10.19% 8 10 14 0 32 해당없음 140 261
AXA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16 32 해당없음 10 4 14 28 28 20
AXA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AXA손보 전체 16 32 10 4 14 28 28 2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7 5 1 0 0 1 100.00% 0% 0 1 2 0 3 해당없음 4 18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4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3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5 11 4 1 0 5 80.00% 0% 0 0 1 2 3 해당없음 8 8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26 16 6 1 0 7 85.71% 0.00% 0 1 3 2 6 해당없음 13 29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60 20 1 7 0 8 12.50% 0% 0 2 0 0 2 해당없음 10 7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60 20 1 7 0 8 12.50% 0.00% 0 2 0 0 2 해당없음 10 70
더케이손보 본안소송 전체 86 36 7 8 0 15 46.67% 0.00% 0 3 3 2 8 해당없음 23 99
더케이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5 3 해당없음 2 0 1 3 3 5
더케이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더케이손보 전체 5 3 2 0 1 3 3 5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 4 0 0 0 0 0% 0% 0 0 1 0 1 해당없음 1 4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 4 0 0 0 0 0% 0% 0 0 1 0 1 해당없음 1 4
AIG손보 본안소송 전체 1 4 0 0 0 0 0% 0% 0 0 1 0 1 해당없음 1 4
AIG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AIG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AIG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9 0 7 0 0 7 100.00% 0% 1 0 0 0 1 해당없음 8 1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2 0 0 0 0 0 0% 0% 0 1 0 0 1 해당없음 1 1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3 0 7 0 0 7 100.00% 0.00% 1 1 0 0 2 해당없음 9 4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2 4 1 0 0 1 100.00% 0% 0 0 1 0 1 해당없음 2 4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2 4 1 0 0 1 100.00% 0.00% 0 0 1 0 1 해당없음 2 4
에이스보험 본안소송 전체 15 4 8 0 0 8 100.00% 0.00% 1 1 1 0 3 해당없음 11 8
에이스보험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에이스보험 보험사 피고 0 1 0 1 0 1 1 0
에이스보험 전체 0 1 0 1 0 1 1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6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6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12 0 0 2 0 2 0% 0% 0 2 0 0 2 해당없음 4 8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8 0 0 2 0 2 0.00% 0.00% 0 2 0 0 2 해당없음 4 14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5 0 1 0 0 1 100.00% 0% 0 2 0 0 2 해당없음 3 2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6 1 1 0 0 1 100.00% 0.00% 0 2 0 0 2 해당없음 3 4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본안소송 전체 24 1 1 2 0 3 33.33% 0.00% 0 4 0 0 4 해당없음 7 18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BNP파리바카디프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채무부존재확인 1 1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1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0 1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손해배상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전체 1 2 1 0 0 1 10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1 2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보험금청구 13 5 1 1 0 2 50.00% 0% 0 0 2 0 2 해당없음 4 14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손해배상청구 1 0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기타 1 0 0 0 0 0 0% 0% 0 0 1 0 1 해당없음 1 0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피고 전체 15 5 2 1 0 3 66.67% 0.00% 0 0 3 0 3 해당없음 6 14
농협손보 본안소송 전체 16 7 3 1 0 4 75.00% 0.00% 0 0 3 0 3 해당없음 7 16
농협손보 민사조정 보험사 원고 0 0 해당없음 0 0 0 0 0 0
농협손보 보험사 피고 0 0 0 0 0 0 0 0
농협손보 전체 0 0 0 0 0 0 0 0
  1. 가. 산출기준
  2.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3.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4.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5. * 종료건수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6.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7.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8.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9.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10. 다. 기타
  11.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12.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13.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14.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15.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지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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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백 건당)
보험회사 보험 청구건수(A) 신규건수(B) 소송 및 민사조정 제기비율
보험금청구1만건당(B/A) 보험금청구1백건당(B/A)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본안소송 민사조정
메리츠화재 3,687,475 295 4 0.80 0.01 0.0080 0.0001
한화손보 1,960,611 156 18 0.80 0.09 0.0080 0.0009
롯데손보 802,377 84 0 1.05 0.00 0.0105 0.0000
MG손보 384,651 23 2 0.60 0.05 0.0060 0.0005
흥국화재 1,842,524 171 1 0.93 0.01 0.0093 0.0001
삼성화재 6,982,278 381 34 0.55 0.05 0.0055 0.0005
현대해상 4,674,045 637 14 1.36 0.03 0.0136 0.0003
KB손보 3,233,620 246 12 0.76 0.04 0.0076 0.0004
DB손보 4,701,472 496 11 1.05 0.02 0.0105 0.0002
AXA손보 214,364 168 32 7.84 1.49 0.0784 0.0149
더케이손보 129,598 36 3 2.78 0.23 0.0278 0.0023
AIG손보 38,330 4 0 1.04 0.00 0.0104 0.0000
에이스보험 140,492 4 1 0.28 0.07 0.0028 0.0007
BNP파리바카디프손보 171 1 0 58.48 0.00 0.5848 0.0000
농협손보 158,227 7 0 0.44 0.00 0.0044 0.0000
  1. * 보험금 청구건수(A) : 대상 기간(CY)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2. - 산출방법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3.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4. * 신규건수(B) : 표1의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B)와 동일
  5. * 소송제기비율(B/A) : 보험금청구 1만 건당 신규건수(B)로 산출
  6.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7. -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신규건수 각각에 대하여 비율 산출

공시 수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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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수정내용 수정일자 수정사유 비 고
(세부내역 등)
더케이손보 본안소송-보험사원고-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건을 본안소송-보험사원고-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건으로 변경(기초, 신규, 종료, 기말) 2019-10-30 전산 시스템 오입력 pdf 다운로드
농협손보 본안소송_ 보험사 원고_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건을 본안소송_ 보험사 원고_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1건으로 변경 2019-10-14 시스템 입력 오류 pdf 다운로드
  1. ①보험계약무효 소송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위해 제기한 소송(민법 제103조 등 의거)
  2. ②보험사기 소송 : 보험사기 형사소송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
  3. ③중복 및 누락 : 기존 공시자료에서 소송건수가 중복되거나 누락이 발생하여 자료를 수정한 경우
  4. ④지침개정 등 :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지침 개정으로 기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관련 소송 추가반영, 회사별 일자 산정기준 등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