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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공시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관련 소송공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조회 (년도/분기, 청구/직급 구분)
년도/분기
(단위 : 건, %, 억원)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결과
보험회사 구분 기초건수
(A)
신규건수
(B)
종료건수 기말건수
(D=A+B-C)
선고 선고 外 민사조정 합계
(C=G1+G2+H)
전부승소
(E)
일부승
• 패소
전부패소
(F)
소계
(G1)
전부승소율
(E/G1)
전부패소율
(F/G1)
조정 화해 소취하 기타 소계
(G2)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민사조정
신청취하
소계
(H)
메리츠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20 27 24 0 0 24 100.00% 0% 0 2 1 0 3 해당없음 27 20
전체 20 27 24 0 0 24 100.00% 0.00% 0 2 1 0 3 해당없음 27 20
한화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51 35 48 0 3 51 94.12% 5.88% 0 0 4 2 6 해당없음 57 29
전체 51 35 48 0 3 51 94.12% 5.88% 0 0 4 2 6 해당없음 57 29
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82 42 45 0 1 46 97.83% 2.17% 1 9 6 0 16 해당없음 62 62
전체 82 42 45 0 1 46 97.83% 2.17% 1 9 6 0 16 해당없음 62 62
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1 1 1 0 0 1 100.00% 0% 0 0 0 0 0 해당없음 1 1
전체 1 1 1 0 0 1 100.00% 0.00% 0 0 0 0 0 해당없음 1 1
흥국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3 20 10 0 0 10 100.00% 0% 2 0 0 0 2 해당없음 12 11
전체 3 20 10 0 0 10 100.00% 0.00% 2 0 0 0 2 해당없음 12 11
삼성화재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640 329 358 4 3 365 98.08% 0.82% 110 0 38 0 148 해당없음 513 456
전체 640 329 358 4 3 365 98.08% 0.82% 110 0 38 0 148 해당없음 513 456
현대해상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64 132 102 1 1 104 98.08% 0.96% 0 4 21 27 52 해당없음 156 40
전체 64 132 102 1 1 104 98.08% 0.96% 0 4 21 27 52 해당없음 156 40
K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80 107 90 0 1 91 98.90% 1.10% 4 0 12 0 16 해당없음 107 80
전체 80 107 90 0 1 91 98.90% 1.10% 4 0 12 0 16 해당없음 107 80
DB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193 330 167 1 1 169 98.82% 0.59% 67 1 5 0 73 해당없음 242 281
전체 193 330 167 1 1 169 98.82% 0.59% 67 1 5 0 73 해당없음 242 281
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58 27 48 1 3 52 92.31% 5.77% 0 1 9 1 11 해당없음 63 22
전체 58 27 48 1 3 52 92.31% 5.77% 0 1 9 1 11 해당없음 63 22
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25 15 22 0 0 22 100.00% 0% 0 0 2 0 2 해당없음 24 16
전체 25 15 22 0 0 22 100.00% 0.00% 0 0 2 0 2 해당없음 24 16
AI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0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전체 0 2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2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전체 1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1
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부당이득반환청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전체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0 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가. 산출기준
  •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종료건수(C)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