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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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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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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패소율
(F/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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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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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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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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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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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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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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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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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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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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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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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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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13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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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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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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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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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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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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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KB손보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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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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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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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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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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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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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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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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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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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306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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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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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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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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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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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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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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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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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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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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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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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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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EZ손해보험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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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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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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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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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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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본안소송
보험사 원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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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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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 분리 공시
가. 산출기준
대상소송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및 조정
기초건수(A) : 1월 1일(상반기), 7월 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신규건수(B)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 신규 발생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종료건수(C) :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하반기)의 기간중 최종 확정판결된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기말건수(D) : 6월 30일(상반기), 12월 31일(하반기)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로서, 기말건수(D) = 기초건수(A) + 신규건수(B) - 종료건수 합계(C)
나. 용어설명(선고외 종료건수)
화해 : 소송 중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회해하거나,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조정 : 소송 중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행위
다. 기타
항소, 상고 등으로 진행중인 본안소송의 경우 1건으로 봄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동시 기재함 (예: 민사조정 불성립 1건, 본안소송 신규 1건)
‘채무부존재확인’ 항목에는 ‘채무존재확인’ 소송 포함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효확인’ 소송 포함
기타 항목에는 보험사기 관련 기소유예, 약식명령,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관련 소송, ‘6)보험금청구’와 ‘7)손해배상청구’가 중복된 소송 포함
공시실개요
상품개요
공시규정자료실
주요 공시용어 및 활용사례
보험용어 검색
새창
이용가이드
경영공시
경영공시 안내
정기경영공시
임시결산공시
수시경영공시
저축성보험요약공시
상품비교공시
상품비교공시 안내
손해보험상품공시 위원회
장기저축성보험(수익률)
장기저축성보험 안내
장기화재 및 종합보험
장기상해보험 및 기타
퇴직연금
퇴직연금 안내
퇴직연금 비교공시
퇴직연금사업자비교공시
맞춤형수수료비교
원리금보장퇴직연금상품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작성지침
운용설명서
특별계정운용현황
퇴직연금수시공시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안내
실손의료보험 FAQ
보험료 비교공시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
실손의료보험 (4세대)
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보험
실손 전환제도 관련 안내
연금저축비교공시
연금저축보험 안내
연금저축 비교공시
상품별수익률수수료율
회사별수익률수수료율
장기보장성 보험
장기보장성보험 안내
화재보험
종합보험
상해(운전자)보험
상해(기타)보험
질병보험
간병·치매보험
비용보험
기타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계약자배당
자동차보험공시
자동차상품
자동차상품 안내
자동차보험 상품종류
보장내용 및 면책사항
특별약관
단독상품
자동차보험료
대면가입
전화가입(TM)
온라인가입(CM)
플랫폼가입(PM)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자동차보험료사업비공시
자동차보험료사업비공시 안내
자동차보험료사업비공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적용율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적용율 안내
할인할증 적용율별 전환되는 적용등급
보험회사별 할인할증 적용율 현황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 비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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